종합소득세 체납 공탁금·주식 압류 5억원 면책 사례
- 세목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 체납 세액
- 약 5억원
- 압류 종류
- 공탁금 · 기타
- 소요 기간
- 약 2~3개월
- 결과
- 전액 면책압류 해제소멸시효 완성
개요
도소매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2010년경 부도로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총 6건 약 5억원이 체납된 사안입니다. 공탁금 압류, 보유 주식 압류, 급여 등 기타 채권 압류가 확인되어 2020년 9월 당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처리 과정
공탁금은 공탁계를 방문해 선순위채권자 목록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로 압류의 실익이 없음을 주장해 소급 해제했습니다. 주식은 사실상 청산 절차를 완료한 법인들의 주식이어서 같은 논리로 실익 없음을 주장했고, 급여채권은 국세행정상 압류 해제가 지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고충 청구로 해결했습니다.
결과
모든 중단 사유를 소급 해제하고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2020년 12월 4일 약 5억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전액 면책 처리했습니다. 이후 추가 의뢰받은 지방세도 2021년 11월 1일 전액 면책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