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면책
국세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 세금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세금 면책이란
요건을 갖추면 체납 세금을 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면책은 체납된 국세에 대한 납세 의무가 법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체납 중인 세금이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근거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국세징수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세 의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억원 이상 국세
10년
체납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의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5억원 미만 국세
5년
체납 국세가 5억원 미만인 경우의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위 기간 동안 국세징수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세 의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어, 그 기간이 다시 계산되거나 멈춥니다.
시효 중단 사유
- 압류
- 납부고지
- 독촉
- 교부청구
시효 정지 사유
- 분납 기간
- 징수유예 기간
- 체납처분 유예 기간
압류 등 중단 사유가 남아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의 부당·무효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으로 이어지는 핵심 검토 요건
법리적 입증
단순 주장이 아닌 법령과 자료에 근거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
체납 시점부터의 기간과 중단·정지 사유를 정밀히 따집니다.
압류의 적법성
압류금지재산 요건 등 압류 자체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꼭 알아두세요
세금 면책은 요건을 자료로 엄격히 입증해야 하고,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작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