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금 압류 해제 후 체납 세금 6억원 면책 사례
- 세목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체납 세액
- 약 6억원
- 압류 종류
- 예금 채권 · 보험금 채권
- 소요 기간
- 약 2~3개월
- 결과
- 전액 면책압류 해제소멸시효 완성
개요
배우자의 제조업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한 의뢰인의 사안으로, 사업 영위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22건, 합계 약 6억원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다수의 은행 예금과 보험금 채권이 압류되어 2020년 2월 당시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폐업 시점부터 약 16년이 경과해 있었습니다.
처리 과정
기압류된 모든 은행 예금과 보험금 상품의 특성을 분석하고 압류 일자별 잔액 증명서와 보험금 채권 기본 계약 내역을 확인해 채무 상환 성립 여부를 따졌습니다. 그 결과 일부가 채무부존재 채권이거나 과세 실익이 없음을 확인해, 목록·법령·제증빙 자료를 첨부해 세무서 담당자에게 직권 시정을 요청하고 압류 해제와 시효의 소급 완성을 받아냈습니다.
결과
2020년 3월 11일부로 약 6억원에 달했던 체납 세금 전액이 면책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지방세를 추가로 의뢰받아 2023년 8월 16일부로 전액 소멸시켰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