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 압류 해제 후 종합소득세 체납 4억 5천만원 면책 사례
- 세목
-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 체납 세액
- 약 4억 5천만원
- 압류 종류
- 예금 채권
- 소요 기간
- 약 2~3개월
- 결과
- 전액 면책압류 해제소멸시효 완성
개요
개인 사업 및 투자업을 영위하다 경제적 문제로 폐업한 의뢰인의 사안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총 10건 약 4억 5천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예금채권, 보증금, 자동차, 아파트 등이 압류되어 첫 압류 시점인 2005년부터 10년 이상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처리 과정
개인 예금은 당시 잔액이 법정 기초생활 기준인 250만원을 다소 초과해 압류 처분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의뢰인의 생업 스타일과 사정에 맞게 상황을 정리해 소급 해제했습니다. 보증금·기타 채권은 현황 자료로 소명해 소급 해제했고, 자동차는 폐차 직전 차량으로 생업 관련 필수 재산임과 선순위 과다로 실익이 없음을 소명해 소급 해제했습니다. 당초 고충으로 접근하다가 법리적 접근과 생업 맞춤 소명으로 직권 시정을 유도했습니다.
결과
모든 시효 중단 사유를 정리해 2024년 4월 약 4억 5천만원 전액이 면책되었고 완납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