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체납 1억 6천만원 소멸 사례
- 세목
- 부가가치세·사업소득세·특별소비세
- 체납 세액
- 약 1억 6천만원
- 압류 종류
- 보험금 채권 · 예금 채권
- 소요 기간
- 약 2~3개월
- 결과
- 소멸시효 완성압류 해제
개요
개인 자영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1999~2001년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특별소비세 등 총 14건, 약 1억 6천만원을 체납한 사안입니다. 납부가 미뤄지며 보험금, 예금 채권, 차량 등이 압류되어 2001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처리 과정
보험금 압류는 실효 상태이나 미정리된 건으로 소급 실익이 없음을 자료와 법리 검토로 주장해 담당자 정리를 유도했고, 예금 채권은 압류 당시 계좌 거래 이력을 전부 발급받아 실익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차량은 과세 관청이 자산을 미점유한 상태에서 소급 적용한 점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접근해 해제했습니다.
결과
모든 중단 사유를 정리하고 소멸시효를 소급 완성시켜 2024년 4월 26일 약 1억 6천만원이 전액 면책되었고 완납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후 밀려 있던 지방세 약 1천만원도 추가로 면책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