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출국금지 해제 후 3억원 면책 사례
- 세목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 체납 세액
- 약 3억원
- 압류 종류
- 예금 채권 · 출국금지
- 소요 기간
- 약 1년
- 결과
- 전액 면책소멸시효 완성압류 해제
개요
2017~2018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10건, 약 3억원이 체납된 사안으로, 예금채권 압류 9건과 함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해외 출국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해당 조치들로 약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처리 과정
예금 압류 9건은 압류 시기별 계좌 잔액을 정리해 최저생계비 등 절대압류금지재산임을 소명하고, 압류 무효를 인정받아 소급 해제일이 아닌 당초 납세 독촉 기한으로 시효를 기산받았습니다. 출국금지는 2023년 6월 출국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에서 구체적 출국 사유, 사업계획서·일정표, 귀국 동기를 제출해 도피·재산 은닉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고충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약 3주간의 임시 출국 허가를 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체납 일부 소멸과 명단공개대상 제외를 처리했습니다(체납 3억 → 1억 6천). 이후 시효 5년이 되는 이듬해 2월 남은 체납액까지 총 3억원을 모두 소멸시켰고, 출국금지도 출입국 사무소에 해제 처리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