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체납 1억 4천만원 소멸 사례
- 세목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 체납 세액
- 약 1억 4천만원
- 압류 종류
- 보험금 채권 · 예금 채권 · 기타
- 소요 기간
- 약 2~3개월
- 결과
- 소멸시효 완성압류 해제
개요
부부가 함께 의뢰한 사안으로, 한 분은 2016~2017년 발생한 부가가치세 약 9,500만원, 다른 한 분은 2014~2018년 발생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등 약 5천만원이 체납되어 합계 약 1억 4,500만원이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보험채권, 예금, 매출채권 등이 압류되어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처리 과정
보험금 채권은 이미 해지되었으나 세무 행정상 미처리된 건임을 확인해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에 의거 해지 시점으로 소급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거래처 매출채권은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과 거래 실질을 소명해 폐업일 이후 실익이 없음을 근거로 같은 조항에 따라 소급 해제받았고, 예금채권 3건은 잔액 합계가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임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압류금지재산으로 소명해 소급 해제했습니다.
결과
압류 외 다른 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024년 7월 약 1억 4천만원 체납액 전액이 소멸 처리되어 완납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