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체납 보험금 압류 1억 1천만원 면책 사례
- 세목
- 양도소득세
- 체납 세액
- 약 1억 1천만원
- 압류 종류
- 보험금 채권
- 소요 기간
- 약 1년 6개월
- 결과
- 전액 면책압류 해제소멸시효 완성
개요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건이 2019년에 체납된 사안으로, 2024년 6월 의뢰 당시 체납액이 약 1억 1천만원에 달했습니다. 납세가 체납되며 보험금 채권 압류 4건이 발생해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처리 과정
유지 중이던 보험 4건의 채권 성격을 분석한 결과, 모두 의뢰인의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성격이고 그중 1건은 100% 실비 보장성인 점을 근거로 당초 압류에 실질적 실익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검토·소명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에게 내용을 정리해 직권 시정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압류 외 다른 중단·정지 사유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024년 7월 약 1억 1천만원 전액이 면책되어 완납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