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 2억 6천만원 면책 사례
- 세목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 체납 세액
- 약 2억 6천만원
- 압류 종류
- 예금 채권 · 기타
- 소요 기간
- 약 6개월
- 결과
- 전액 면책
개요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갑종 근로소득세 총 3건을 체납한 사안으로, 2023년 12월 의뢰 당시 체납액이 약 2억 6,5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금과 매출채권 총 13건이 압류되어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처리 과정
예금 압류 9건은 대부분 오래 사용하지 않은 휴면계좌이고 잔액 합계가 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확인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재산)에 의거 소급 해제를 요청해 인용받았습니다. 매출채권 압류 4건은 사업자 폐업 이후 거래처와 더 이상 거래가 없었던 점을 신고자료·거래내용으로 소명하고 폐업일 이후 실익이 없음을 주장해 폐업일자로 소급 해제받았습니다.
결과
다른 시효 중단 사유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024년 6월자로 약 2억 6천만원 전액이 면책되어 완납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