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2억 2천만원 소멸 사례
- 세목
- 종합소득세 7건·부가가치세 14건
- 체납 세액
- 약 2억 2천만원
- 압류 종류
- 예금 채권 · 기타
- 소요 기간
- 약 8개월
- 결과
- 소멸시효 완성
개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을 운영하다 2016년 폐업한 의뢰인의 사안으로, 종합소득세 7건과 부가가치세 14건 총 21건 약 2억 2천만원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유지된 예금채권 압류 1건과 폐업 이후 뒤늦게 해제된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3건이 모두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작용해 장기 방치된 상태로, 2025년 7월 최초 의뢰를 받았습니다.
처리 과정
예금채권은 압류 당시 잔액이 거의 없고 실질 회수가 전무한 실익 없는 압류임을 당시 잔액 자료·금융거래 내역·생활 실태로 종합 분석해 고충 청구로 소급 해제 인용을 받았습니다. 거래처 매출채권은 2016년 6월 폐업 당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 자체가 무의미했음을 입증하고, 권리보호요청과 고충청구를 병행해 압류 해제일을 폐업 시점으로 소급 적용받았습니다.
결과
두 핵심 압류건을 모두 정리해 추가 시효 중단 사유가 없게 되었고, 전체 체납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2026년 3월 기준 약 2억 2천만원이 전액 소멸·면책 처리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