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체납 근저당채권 압류 1,300만원 면책 사례
- 세목
- 종합소득세 2건
- 체납 세액
- 약 1,300만원
- 압류 종류
- 근저당권 채권
- 소요 기간
- 약 3개월
- 결과
- 전액 면책압류 해제소멸시효 완성
개요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건이 체납되어 2021년 근저당권 채권에 압류가 걸린 뒤 미해제 상태로 수년간 방치되어 시효가 중단되어 있던 사안입니다.
처리 과정
등기부와 근저당 자료를 검토해 압류 시점에 실질 채권이 부존재했음을 근거로 압류가 부당·무효임을 적극 주장했고, 약 3개월 대응 후 담당자의 직권 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압류가 무효 처리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 세액 전액이 면책되고 완납증명이 발급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