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체납 예금 압류 약 7,100만원 면책 사례
- 세목
- 종합소득세
- 체납 세액
- 약 7,100만원
- 압류 종류
- 예금 채권
- 소요 기간
- 약 3개월
- 결과
- 전액 면책추심액 환급
개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어 2023년 예금이 압류되었고, 약 5,500만원이 추심된 뒤 잔여 체납액 1,600만원이 남아 있던 사안입니다.
처리 과정
정보공개청구와 금융자료로 압류 시점이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부합함을 확인해 압류를 무효·소급 해제하고, 기추심액 5,500만원에 대한 환급 경정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잔여 체납액과 기추심액을 포함한 전액이 면책되었고, 완납증명 발급과 함께 기추심 5,500만원의 환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