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체납 보험금·예금 압류 8,500만원 면책 사례
- 세목
- 부가가치세 12건
- 체납 세액
- 약 8,500만원
- 압류 종류
- 보험금 채권 · 예금 채권
- 소요 기간
- 약 2~3개월
- 결과
- 전액 면책소멸시효 완성추심액 환급
개요
2011~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12건이 체납된 상태로, 보험금 채권과 예금 계좌에 각각 압류가 걸려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던 사안입니다.
처리 과정
화재보험은 2019년 12월에 이미 해지되어 5년이 경과한 사실을 입증해 압류를 소급 해제하고, 예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의 압류금지재산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 압류를 무효화했습니다.
결과
모든 시효 중단 사유가 제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체납 세액 전액에 대한 면책과 완납증명 발급, 기추심액 환급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